[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돼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중앙회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 요구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추후라도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데이터 확충 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