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IMD 국가경쟁력 평가…한국 64개국 중에 27위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7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4단계 하락했다. 재정지표 악화와 대기업 비효율성 등으로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순위가 동반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스위스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평가 대상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7개국 중에서는 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1단계 낮아졌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4위를 유지했다.
IMD는 4대 분야·20개 부문·334개 세부 항목 순위를 기초로 각국의 종합 순위를 매겨 매년 6월 발표한다. 올해는 전년 64개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외되고 바레인이 신규로 추가됐다.
4대 평가 분야는 크게 △인프라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인프라에서 순위가 1단계 올랐지만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했다. 한국은 2020년과 2021년 순위에서 23위를 기록했다. 1989년 순위 발표 이래 한국의 역대 최고 순위는 22위(2011~2013년)고, 최저 순위는 41위(1999년)다.
한국은 2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해 9위를 기록했다. 30-50(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클럽 7개 국가 중에선 프랑스(28위)·일본(34위)·이탈리아(41위)보다는 높았지만, 미국(10위)·독일(15위)·영국(23위)에 뒤져 4위를 유지했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인프라 분야에서 순위가 17위에서 16위로 상승했다. 도로(27위→26위), 에너지 생산량(27위→25위) 등이 상승하며 기본인프라(18위→16위)와 1인당 총 공교육비 지출액(27위→26위) 등 교육(30위→29위)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 분야 순위가 올랐다.
반면 공공 및 민간 기술개발 지원도(38위→46위) 등이 하락하며 기술인프라(17→19위) 순위가 떨어졌다. 산학 간 지식전달정도(25위→30위) 등 순위가 내려가 과학인프라(2위→3위) 순위가 하락했다. 보건·환경(30위→31위) 분야도 순위가 떨어졌다.
인프라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인 경제성과(18위→22위)와 정부효율성(34위→36위), 기업효율성(27위→33위) 분야에서는 순위가 일제히 하락했다.
경제성과 분야에서 국내경제(5→12위) 부문을 중심으로 순위가 크게 내렸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도 경제성장률이 선방하며 지난해 높은 순위를 기록한 데 따른 반사효과로 풀이된다. 국제무역(33위→30위)과 물가(51위→49위)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으나, 국내경제를 포함해 국제투자(34위→37위), 고용(5위→6위) 분야 순위 역시 하락했다.
또한 정부효율성 분야에서는 국내외 자본시장 접근성(27위→25위) 등이 오르며 기업여건이 49위에서 48위로 올랐으나 재정·사회여건·조세정책·제도여건 부문에서 모두 하락하면서 순위가 떨어졌다.
재정 분야의 경우 26위에서 32위로 6단계 덜어졌다. 미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35위→50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중(6위→9위), 정부지출비중(15위→18위) 등에서 순위가 모두 하락했다. 조세정책도 GDP 대비 자본 및 재산세 총합(57위→60위) 등이 하락하며 순위가 25위에서 26위로 내려갔고, 제도여건(30위→31위)과 사회여건(33위→35위)도 순위가 떨어졌다.
기업효율성 분야에서는 금융시장이 지난해와 같은 순위인 23위를 유지했으나, 나머지 4개 분야에서 모두 순위가 내려갔다. 대기업의 국제기준 대비 효율성(22위→35위) 등이 하락하며 생산성(31위→36위) 순위가 떨어졌고, 근로자 동기부여도(43위→52위), 인재유치 우선도(6위→18위), 두뇌 유출도(24위→33위) 등 순위가 내려가 노동시장(37위→42위) 순위도 하락했다.
아울러 기업의 기회와 위기에 신속한 대응정도(20위→35위)와 기업가정신 공유도(35위→50위) 등 순위가 내려가 경영활동(30위→38위) 순위가 내려갔고, 사회 가치관의 경쟁력 지지도(26위→33위) 등이 하락해 행태가치(21위→23위) 순위도 떨어졌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민관 활력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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