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팬데믹 경제 충격 회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7일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연설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다.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팬데믹으로 사라진 전 세계 일자리 2억5500만개 중 2200만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초대형 복합 위기인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태동한 신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경식 회장은 "올해 4월 한국에서 발효된 3개 ILO 핵심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협약인 ILO 제29호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손경식 회장은 ILO 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 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한국의 노사 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 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달라"고 ILO에 요청했다.
한편 제110차 ILO 총회는 팬데믹 영향으로 3년 만에 대면 개최됐으며,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 및 UN 본부에서 대면·화상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일까지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회원국들의 협약·권고 이행 현황, 산업 안전 분야 기본노동권 포함 및 핵심 협약 선정, 도제제도 관련 국제노동 기준 마련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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