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사업' 관련 질의 이어져…"최종 목표는 주거안정"
[더팩트｜이민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고 즉시 마스터 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에 관해서는 "시장과 싸우며 가격을 직접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는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교통위원회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둘러싼 일명 '말 바꾸기 논란'으로 시장이 혼란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속도도절을 시사해 도마에 올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말이 바뀌어서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 특별법을 만들어 (재정비를) 할 생각이 있는거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특별법을 만들어 즉시 마스터 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당내에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다른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 신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후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제주도 오등봉공원 사업은 20년이 지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간특례로 진행된 사업이다. 오등봉공원의 경우 공원 부지 67만3712㎡(87%)를 공원으로, 9만1151㎡(13%)는 주택으로 개발하고 있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1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게 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등봉공원 사업자 호반건설 선정 과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안자가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 색채나 표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호반컨설 컨소시엄만 유일하게 컬러 표지로 된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침에 따르면 업체 명기 또는 유사표기일 경우 4점을 감점하게 돼 있지만 제안심사위원자잉었던 제주도 국장이 컬러 표지를 유사표기라 볼 수 없다며 감점 없이 심사를 진행했다.
허 의원이 "표지 관련 점수 감점을 받았다면 결과가 뒤집혔을 것이다 해명하라"고 말하자 원 후보자는 "제안심사위원회의 내부 과정은 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됐고 저도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오등봉공원 특혜 의혹의 차이점을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원 후보자는 "3가지에서 차이가 난다. 오등봉공원 사업의 경우 초과이익환수 장치를 누가 넣으라고도 안했지만 자발적으로 넣었다"며 "공사비 개발비 부풀리기를 염려해서 공사비 정산은 사업자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에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을 하기로 했고, 평가 전반을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제주도의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싸우고 국민, 서민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죄악시하며 가장 최악의 실패를 새 정부에 남겼다"며 "관련 문제는 단기간에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존중하면서 남아있는 투기 여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권 교체와 금리 상승기를 둘러싸고 눈치보기로 인해 호가는 상승하고 국민들은 이를 추격해서 매수할지 말지 관망하는 시점"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단기간에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신호와 조치는 후순위로 미루고 전체적인 청사진과 방향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는 주거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주거 상향의 욕구와 주거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 주거안정이 최종 목표"라며 "징벌적 아니아닌 복지기능, 금융, 세재기능을 시장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행사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기 동안 250만 호 공급 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와의 차이점'을 묻자 "입지와 공급유형에서 차이가 있다"며 "민간주도의 공급을 적절하게 더 투입하겠다. 민간의 역량을 공공기여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식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원 후보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며 "시급한 (주택) 공급 조치라든지 양도세 중과유예라든지 (주택) 가격을 아래쪽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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