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통신정책…"이익 내기 어려워" vs "이용자 늘 것"
[더팩트｜한예주 기자] 오는 10일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내 통신 3사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간요금제 도입이 자칫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간요금제 출시가 오히려 3G·LTE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을 5G로 유인시켜 통신사 매출액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따르면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네트워크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5G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 과학기술분과 남기태 인수위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전략'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요금제 운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며 "5G 중간 요금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화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간요금제는 5만5000원~6만9000원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5G 중간요금제 공백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 3사가 출시한 46개 5G 요금제 중 15~10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하나도 없었다. 5G 가입자는 무조건 15GB 이하로 적게 쓰거나 100GB 이상 고가 요금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최근 3년간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5G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용자 편의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올게 왔다"는 분위기다. 중간요금제 신설이 통신비 인하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통신료 인하는 단골 정책이었다. 앞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가족형 할인 및 선불요금제 인하 등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등이 도입됐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알뜰폰(MVNO) 육성 정책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계 통신비 인하'보다는 '디지털 경제 패권' 확보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를 내세워 통신업계에서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통신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 시절 공약에도 통신 관련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인수위가 5G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하면서 통신사들도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빠르게는 다음달 중으로 통신사들이 신규 5G 요금제 출시 계획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9년 5G 상용화 이후 4년차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중간요금제 출시를 미룰 핑계가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요금제 도입은 통신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남 위원은 "인수위 차원에서도 실행 방안 점검이 있어왔으며, 이통사 협조와 실행안들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제도정비와 통신사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하락이다. 현재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중저가 요금제로 옮겨간다면 ARPU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5G 전국망 투자가 아직 남은 통신사들로서는 대규모 투자 대비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5G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요금은 덜 걷으면 통신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과거에 비해 통신 산업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고 통신사들도 선택약정이나 결합상품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는 점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5G 가입자 평균 데이터 트래픽도 제대로 뜯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50GB 이상 사용하는 헤비 유저들이 10~15% 수준"이라며 "이들이 많아 평균을 26GB로 상향시킨 것이지 정규 분포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간요금제 출시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중저가 요금제 출시로 인한 ARPU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임예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5G 중간요금제는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와는 다르다"며 "과거 대선공약이 통신비 인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약이었음을 감안하면 온건한 규제임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 역시 "통신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정부의 통신비 인하 검토는 단기 센티멘트(투자심리)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나, 과거와 같은 요금제의 직접 인하(기본료 인하·선택 약정할인율 상향 등)를 피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며 "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와 수차례에 걸쳐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한 수준과 시기를 논의해왔던 만큼 새 정부가 요구하는 규제 방안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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