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 발송…전원회의서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한예주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관련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경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등에 콜을 몰아줬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찾을 때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반택시가 아닌 카카오 가맹 택시에 우선 배차된다는 의혹 제기됐고,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조사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통보한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내용은 최종적으로 위법 판정이 나오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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