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잇달아 정책 건의…'경제 파트너' 되기 위해 분주한 발걸음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새 정부 출범(5월 10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의 발걸음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집'을 전달한 데 이어 단체별로 설문조사를 실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친기업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이 바라는 새 정부의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우선으로 협력해야 할 국가로 응답자의 86.8%가 '미국'을 꼽았으며 경제, 외교·안보 모두 미국·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경제 68%, 외교·안보 69.5%)이 많았다. 호감도는 미국(10점 만점에 7점), 일본(3.7점), 중국(3.2점) 순이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새 정부는 미국·중국과의 적절한 외교 관계 설정, 한·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경련은 매출액 1000대 기업(응답 157개사)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도 발표하며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60.5%)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27.5%)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경제적 효과가 최대 3조3000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지난달 중순 경제단체 중 가장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노동·규제·세제 개혁 방안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경련이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의견을 쏟아내는 것을 놓고 '위상 회복'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경련은 국정농단 사건의 정경유착 고리로 지목돼 문재인 정부에서 위상이 크게 약화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국내 대표 경제단체'라는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선 직후 기업 의견을 조사해 "새 정부는 성장 잠재력 회복·확충(76.9%)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 참여형 홈페이지 '소통플랫폼'으로 받은 내용을 분석해 "국민들은 당선인에게 코로나19 극복(40%)을 가장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소통플랫폼'을 통해 받은 '당선인께 바라는 제안 1만여 건'을 인수위에 제출했으며, 경제계 의견 중심의 새 정책 제언집도 제작 중이다.
특히 대한상의의 경우 최태원 회장이 직접 파트너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정책 수립 초기부터 민과 관이 원팀이 돼 당면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간다면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며 '민관 원팀'을 제안한 이후 같은 달 31일 진행된 '4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도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앞에서 "성장을 이뤄내려면 이제 하나의 축만으로 되지 않는다. 새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조언자, 조력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협력 확대와 함께 최태원 회장은 △융합형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마련 △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마인드셋(사고방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다른 경제단체인 한국무역협회(무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무협은 지난달 신정부 통상 정책 심포지엄을 주최했고, 같은 달 31일에는 경제단체 중 가장 먼저 윤석열 당선인을 초청한 행사를 개최했다. 윤석열 당선인 초청 '청년 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 행사에서 구자열 무협 회장은 당선인에게 무역 업계 CEO 322명의 의견을 모아 차기 정부에 바라는 무역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정책 제언집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위기에 강한 무역 △공정과 상생에 기여하는 무역 △혁신을 주도하는 무역 등 17개 세부 실행 전략을 새 정부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총도 지난달 기업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고용 경직성 완화, 임금 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을 중심으로 경제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와 관련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은 대선 직후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기업 71.3%가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현재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답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제단체들은 향후에도 새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또 새 정부 출범 전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기 위해 간담회 개최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당선인과의 만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협 방문을 계기로 경제단체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상 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전경련과 당선인의 개별적 만남이 이뤄질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지난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2012년부터 3년간 제28대 무협 회장을 지냈다. 무협은 "한덕수 전 총리는 새 정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rock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