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폭 20%→30% 기대감 상승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다음주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을 만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차관은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유가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 등과의 공조를 통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수급 차질이 있을 경우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기존 820원에서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함께 조정하면 기존 유류세 대비 37% 인하까지 가능하다. 차주 물가관계장관회의는 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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