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78조8000억 원 '껑충'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난해 국고채 발행 물량이 18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소요가 늘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국민들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국채 백서 '국채 2021'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0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원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78조8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 순증 규모는 전년 대비 5조3000억 원 늘어난 120조6000억 원, 상환규모는 7000억 원 증가한 5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고채 만기 도래 규모는 올해 56조1885억 원, 내년 90조 3774억 원, 내후년 68조5670억 원이다.
정부는 안정적으로 재정자금을 조달했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추경 등 쉽지 않은 여건에도 국채시장은 안정적 재정자금 조달이란 본연의 역할을 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했다"면서 "국채시장 안정화·선진화도 이뤄지며 양적·질적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발돋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외국인 채권 자금 순유입도 전년 대비 37조4000억 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63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은 214조 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측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펀더멘털, 양호한 재정 건전성, 신용등급 대비 높은 수익률 등이 순유입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설명에도 국민들은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뉴스 댓글창 등에는 "코로나19 극복이 아닌 코로나19 유지와 K방역 홍보에 나랏돈을 쓴 것 아닌가", "다른 나라들이 초기에 백신 구한다고 발 빠르게 뛰는 동안 괜찮다고 구경만 하지 않았나", "빚을 잔뜩 지워서 다음 정권이 일을 못 하게 만든다는 복안인가" 등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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