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주재 "내달 예정된 물가관계장관회의서 결정"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 여부를 내달 5일 확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4월 5일)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적용 기간을 7월 말까지에서 10월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인하 폭이 30%로 확대될 경우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낮아진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28일 3%(3.031%)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를 넘은 것은 7년 6개월 만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경기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금융시장·부동산 등 3대 현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국은행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향 안정세가 주춤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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