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국방·산업혁신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점 투자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는 올해 총 2510억 원을 투자해 사이버,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위성 및 발사체 등 우주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 등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군기술협력사업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2022년도 정부예산 규모는 총 25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을 개발하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913억 원, 민과 군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이전해 사업화하는 민군기술이전사업에 484억 원을 투자해 총 8개 부처가 250개 과제(신규과제 47개 포함)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착수하는 신규과제는 군의 첨단기술군 도약 및 신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먼저 자율주행·로봇, 사이버, 가상현실·혼합현실(VR·MR) 등 4차 산업 혁명 핵심기술분야 민군기술개발에 투자(7개 과제, 376억9000만 원)한다.
또한, 신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성 및 민수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해 국방실증을 통해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8개 과제, 166억 원)한다.
위성, 우주 발사체 등 도전적·혁신적 첨단기술 분야의 대형과제에도 전략적으로 투자해 미래수요에 대비할 예정(약 9개 과제, 약 1930억 원)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연료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민군 공동 1톤급 고체발사체 추진기관 개발과 발사체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Spin-off) 촉진을 위해 민군협력진흥원(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 내 사무소를 설치, 국방기술소개 및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서비스(C-one 서비스)를 올해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Spin-on) 확대를 위해 민간기술과 군 소요 기술매칭 컨설팅, 기술고도화 지원, 군 실증·구매 연계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활용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기존 군·학·연 중심으로 운영해 온 민군기술교류회를 민간 R&D전문가, 수요기업 등 민간부문 전문가를 확대 구성해 민간의 역량이 결집된 전략적인 과제 발굴·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신규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기술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어 첨단국방과 산업혁신을 위해 신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이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군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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