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추경 시 올해 국가채무 1100조 원대 돌파할 전망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연초부터 편성된 추경으로 인해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1조 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인 2020년 적자에 육박하는 규모로, 대선 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가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며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예산보다 16조9000억 원 늘었다.
본예산에서 54조1000억 원으로 제시됐던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추경에 따라 70조8000억 원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올랐다.
추경 이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인 2020년의 71조2000억 원(결산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다만, 2021년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90조3000억 원에 달했으나 결산 결과에서는 30조 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걷혔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 대선 후보들이 대선 후 추경 편성 등 추가 지출을 예고하고 있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현재 전망치보다 늘어날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0조 원 규모의 추경과 코로나19 발생 채무 국가매입 채무조정,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지역화폐) 발행 등을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확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50조 원 이상의 추가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선 후 실제 50조 원 규모의 추가 추경이 편성 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 원까지 치솟게 된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과 둘째 해인 2021년 실제 발생한 적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의 적자가 올 한해 만에 생길 수도 있는 셈이다.
아울러 대통령선거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면 올해 국가채무가 1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본예산의 1064조4000억 원보다 11조3000억 원 늘어 1075조7000억 원이 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50.0%에서 추경 후 50.1%로 상승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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