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의견 낸 주상영 위원 "상반기 성장 부진…보충 전략 필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 위원 6명 중 3명이 지난달 통화정챙방향 회의에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1월 14일 개최)'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14일 금리를 연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 금통위원은 "향후 실물 경제 회복세와 물가의 흐름, 금융시장 상황,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의 추이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기준금리가 점차 중립금리 수준에 근접해 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을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산시장 안정과 금융불균형 심화 정도의 완화 추세가 점차 고착될 수 있도록 향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경제주체들에게 명확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을 추진해도 견실한 국내외에서 수요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회복세에 큰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그간의 금융불균형 누적으로 인해 소득 대비 부채 및 주택가격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장기균형 수준 대비 괴리율도 크게 높아졌다.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현 기준금리는 상당폭 완화적인 수준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경기와 고용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높은 물가 오름세는 실질금리를 낮춰 금융 상황을 더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은 "경기와 감염확산 상황으로 판단할 때 아직은 보충 전략이 필요한 단계이며, 기준금리를 코로나19 발생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만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미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바 있으므로, 그 파급효과를 관찰하는 과정도 필요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경기와 감염확산 상황으로 판단할 때 아직은 보충(make-up) 전략이 필요한 단계이며, 기준금리를 코로나19 발생 직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만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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