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시민단체·학계 "중고차 시장 개방해야…소비자 권익 최우선"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시장 진출 채비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시장 개방에 관한 결론을 대선 이후로 미루고 현대자동차(현대차)에 사업 개시 중단 권고를 내린 상황이지만, 그룹에서는 "준비절차의 일환"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학계에서도 중고차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시장의 건전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정부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청에 각각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마쳤다.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고, 660㎡ 규모의 전시장을 보유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사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의 이번 행보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내린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중기부는 중고차단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제기한 판매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업 조정은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일시 정지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억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대차와 기아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 배경과 관련해 "사업 준비 절차를 밟는 것은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하는 것과 다른 문제이며 말 그대로 준비 작업의 일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사실상 중고차 사업 진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시민단체와 학계에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이들은 △중고차 매매업이 지난 2019년 2월 8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기간이 만료됐다는 점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으로도 이미 1년 8개월이 지났다는 점 △14일 가까스로 열린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기부가 또다시 결론을 미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기부가 오는 3월 추가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완성차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중기부가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을지로위원회 소통위원을 맡아온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두고 3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중기부의 태도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며 "4년간 전체 250만 대 중고차 시장의 10%, 25만 대 수준으로 완성차 업계가 발을 디딜 수 있게 하고, 시장 환경 흐름을 살펴 범위를 조정하는 상생안 등을 끊임없이 제시했다. 상생을 기반으로 시장환경이 개선되면 그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커지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럼에도 중기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성사된 심의위원회를 또다시 3월로 미룬 것은 소비자 보호나 시장 환경 개선 자체가 아닌 정치적 이슈로 접근한다는 얘기"라며 "이미 수입차 브랜드는 아무 제약 없이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국내 완성차 업계만 진입을 막는 것은 사실상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중고차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과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 단체 연합인 '교통연대'가 지난해 4월 진행한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은 시행 한 달도 채 안 돼 참여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같은 달 소비자주권이 리서치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 20~60대 전국 성인남녀 1000명과 전국 대학교수(경영·경제·법·소비자·자동차학) 25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68.6%, 전문가 79.9%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찬성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두고 중기부가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이 허위매물 등 각종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며 "중기부는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고차 업계도 '맹목적인 반대'보다 공정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장 환경을 개선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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