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전환기적 시점…탈세 잡아야"
[더팩트│최수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청에 부동산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17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 외청이 2022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 등 4개 외청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홍 부총리는 국세청에 부동산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세무조사는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되, 올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인 만큼 부동산 탈세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2년이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매우 높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전환'과 '변화'의 시기"라며 "이번 외청장 회의를 계기로 기재부와 4개 외청이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이 현장에서 소관 업무에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세청에는 수출의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한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바이오·IT 등 국가 핵심산업 관련 원재료의 신속한 통관 및 중요 수입품목 수급 불안정 시 즉시 대응 가능한 통관 지원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조달청에는 최근 요소수 등 해외발 수급 불안 사태를 계기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조달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긴급구매 소요기간 단축(35→10일), 신규 비축품목 추가 및 공급 확대를 지시했다.
통계청에는 가구 분화·고령화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용통계·가계 동향조사 등 신뢰성높은 정책통계의 개발·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데이터 활용·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통계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당부하며 기재부도 적극 협조할 것을 언급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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