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따른 투자자 구제 대책 등 내세워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시장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1000만 명을 넘어선 '동학개미'가 대선 표심을 가를 캐스팅보트가 된 탓이다. 현재 주식 관련 공약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공매도'를 둘러싼 해법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을 일컫는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개인과 달리 상환기한도 없고 담보비율도 낮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 '개인 담보 비율 조정', 공통 대선 공약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매도 폐지는 어렵지만, 불공정거래에 관한 '강력한 제재'를 행하겠다고 시사한 상태다. 공매도를 아예 폐지할 경우 한국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이 후보는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대차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거래기간을 늘림으로써 개인들이 부담하는 개인투자자 공매도에 대한 제약과 비용 부담을 완화, 개인과 기관·외국인투자자 간 차별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관과 개인이 신용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담보비율을 낮출 수 없다면 기관에도 개인과 같은 담보비율을 요구해야 합당하다"며 "개인투자자를 위한 대여 물량을 확대하고, 대주담보비율을 조정해 개인투자자가 공정한 공매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에 환호할 사람은 없다. 경기에 참여하고 경기를 보는 이가 함께 인정하는 공정한 규칙을 세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공매도에 대해서 규제책을 내놨다. 하지만 강력한 제재보다는 '합리적 개선'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은 이 후보와 결을 함께한다.
여기에 윤 후보는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 때 공매도가 급증해 다시 주가를 주저앉히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서킷브레이커 발동 요건은 추가 논의를 거쳐 설정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펀드 등을 통해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며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물적분할' 피해 지속…이재명‧윤석열 "신주인수권" 한목소리
양당 대선주자는 물적분할과 관련한 공약 또한 내놨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후보는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를 통해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하며 모자회사 동시 상장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중상장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신설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보유지분에 비례해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지난달 27일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회견을 열고 신산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집단소송제 요건 완화 △허위공시와 내부자거래 감시처벌 강화 △불공정거래 처벌 해당자 상장법인 취업제한 등을,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대주주 및 경영진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회계 공시 투명성 제고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 수사·처벌 강화 등을 이야기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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