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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실손보험료 인상률 조만간 결정할 것"

  • 경제 | 2021-12-29 14:33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료 인상률과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료 인상률과 관련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 28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임영무 기자

"인상률 발표 시기,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료 인상률과 관련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실손보험료 인상률 발표 시기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올해라고 해봐야 며칠 안 남았다. 내년 초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20%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평균 9~16% 선을 제시했다.

보험료는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손보험료는 가입자가 3500만 명에 달하는 데다 의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상품이어서 당국이 인상률과 관련한 지침을 내리는 방식으로 개입해왔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료 인상률 결정은 내년 1월 초로 넘어갈 수 있다.

통상 금융위는 늦어도 12월 3~4째주에 인상률을 제시해왔다. 인상률 결정이 해를 넘길 경우, 적용시기도 내년 2월로 넘어가게 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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