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자료…"알뜰폰 시장 왜곡"
[더팩트｜한예주 기자]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10월말 기준 사물인터넷(IoT)을 제외한 알뜰폰 이동전화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은 49.9%에 달했다.
양정숙 의원실은 "당초 통신 3사가 장악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모두 점령하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알뜰폰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총 999만1000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가입자 중 IoT 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만을 놓고 보면, 지난 3월 606만5000명에서 10월말 596만8000명으로 줄었다.
특히, 휴대폰회선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통신 3사 자회사 가입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 수는 3월 222만7000명에서 10월말 297만5000명으로 20만 명 이상 늘어났고, 시장점유율도 45.7%에서 49.9%로 증가했다.
12월 시점에는 50%를 훨씬 넘었을 것이라는 예상속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신 자회사에게 등록조건으로 부여돼 있는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등록조건 부여 당시와 달리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알뜰폰 IoT 회선이 가파르게 증가해 현행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으로는 통신 자회사 점유율이 사실상 50%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르렀다"며 "알뜰폰 시장을 왜곡하고,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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