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쓰나미가 금융투자 시장을 뒤덮었다. 2017년 초 100만 원이던 비트코인은 4년 만에 6000만 원으로 폭등했다. 뜨거운 투자 열기만큼 거래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 열기에 힘입어 곳간을 두둑이 채운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진입했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은 재편될 전망이다. 이른바 빅4 거래소가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고 이와 함께 과세 등 고민도 커지고 있다. <더팩트>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
업비트 "독점 문제, 협소한 시각"…업계 "국내시장 한정으로 봐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서 1호 가상자산 거래소로 등록된 업비트 독주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업비트의 독점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의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코인힐스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업비트의 평균 시장 점유율은 81.5%였다. 특히, 지난 10월 9일에는 하루 점유율이 9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업비트의 '독점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으로,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면 '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88%에 달한다"면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상장 폐지하거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어느 한 곳의 점유율이 독점적으로 높은 것은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업계가 건전한 시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비트 측은 '독점' 논란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점유율 거래량만 가지고 (독점 문제를) 따지는 것은 너무 협소한 시각"이라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비트는 절대적 1위가 아니었다. 점유율 측정 기간을 어떻게 볼지, 앞으로도 계속 업비트가 이 같은 거래량을 가져가는 구도가 될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정의에 따라서도 독점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독점 논의가 실명확인 계좌를 획득한 4대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원화마켓 외에도 시장이 형성돼 있기에 더 많은 기업과도 점유율을 비교해야 한다"며 "해외거래소까지 포함할 경우 독점이 되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4대 거래소 거래량만 가지고 따질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업비트 측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공정거래법상 하나의 시장에서 '독점' 이슈를 비교할 때 해외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경우는 없다"며 "국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해외거래소 언급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독점'을 거래 대금만 갖고 비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한 사업체가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국민 정서를 생각해보면 독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 업체 진입이 비교적 쉬운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적 영향력은 약해진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 보니 독점적 시장 지위자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균형이 중요한 만큼 업비트의 독주 체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업비트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업비트가 고객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거래소들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규제 등이 없다면 업비트의 독점적 점유율을 해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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