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열어…공기업 부채 등 1년 새 147조 늘어
[더팩트｜한예주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가 1년 만에 15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사상 최대인 1280조 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를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4000억 원(13.0%) 늘었다. 이 부채(D3)는 중앙·지방 및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D2)에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로 7.3%p 상승했다. 이는 2013년(2.9%p)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기도 하다.
이 증가분(7.3%p) 가운데 일반정부의 비중은 6.8%p이고, 비금융 공기업의 비중은 0.5%p로 집계됐다.
다만,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이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멕시코가 54.6%, 호주 100.4%, 캐나다 148.5%, 일본 275.6% 등이었다. 우리나라 부채증가 폭(7.3%p)은 8개국 평균인 21.3%p(137.4%->158.7%)보다는 낮았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가 8개국에 불과해 D3는 국제비교 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도 급격히 증가했다. 2019년 810조7000억 원에서 134조4000억 원 증가한 945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8.9%로 6.8%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 부채가 127조2000억 원 늘어나면서 일반정부 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자체는 9조1000억 원 소폭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나 빠른 부채증가속도, 고령화 등 재정여건을 감안시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정준칙 취지 입법화를 추진하고 지방재정조정 제도 개편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재무 상황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 중심으로 위험 관리, 경영 효율화 등 기관 맞춤형 재무건전성 관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부채 통계 시스템도 개선된다. 현재 수기로 취합 중인 D2, D3 실적을 올해 결산부터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자동 집계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안 차관은 "앞으로도 지출 효율화 노력과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정관리체계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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