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목표 같지만…세금 및 규제·임대차 3법서 '이견'
[더팩트｜이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우선 실천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공급 방식에 있어서는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 '주택 공급' 목표 같지만…李 "기본주택" vs 尹 "청년원가주택"
여야 대선후보의 주택 공급 목표는 '5년 내 250만 채'로 큰 틀에서의 목표는 같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뜻을 같이한다.
먼저 이 후보는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이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공급해 현재 5%에 못 미치는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며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윤 후보에 따르면 청년원가 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들어선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이다.
윤 후보는 지난 8월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공 분양주택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과 같은 자가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 李 "국토보유세 신설" vs 尹 "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세금·대출 규제 부문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하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과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관련 강도 높은 규제를, 윤 후보는 규제 완화 기조를 갖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신설을 제시했다. 국토보유세제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에 세금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인 실효보유세를 1%까지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부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전담기구인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부동산 범죄를 적발·처벌한다.
이 후보는 7월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에서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다. 윤 후보는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잘못된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절반까지 감면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 8월 "양도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과세이연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대차 3법 두고 온도 차…李 "혼란 일시적" vs 尹 "부작용 심각"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두 후보 모두 이로 인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현재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분석한 반면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되면 전세난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 가진 장점이 분명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시화하면 전세난 해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에서는 "기본주택 등이 확산되면 집값 안정은 물론 전·월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문제가 많지만 당장 이를 원상복구하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임대기간을 현재 2+2년에서 종전 2년으로 복원하면서 임대료는 동결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만 올린 집주인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재개정해 전월세 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다만 전면 폐지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에 시장에 혼란을 안 주는 범위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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