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국민에 부담…지원책 마련해야"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기로한 탄소중립 정책 강도가 당초보다 높아지면서 산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원 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노들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앞서 발표한 초안을 수정·보완해 발표하며 2030년·2050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 수준은 초안보다 강화됐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줄이기로 했다. NDC에서 40%는 초안과 같지만 부문별 감축 목표에서 국외 감축분은 줄어들고 농축수산·천연가스탈루 등 국내 감축분은 늘어났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도 초안 대비 목표치가 높아졌다. 당초 초안은 2050년 배출량이 일부 포함된 3개안이었지만 최종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2개안으로 정해졌다. 최종본 2개안 모두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목표치가 상향됐다. 또한 화석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휘발유 및 경유차를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결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보다 빠르고 폭넓게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발표대로 정책이 진행되면 탈석탄·탈원전으로 가게 된다. 현재 석탄(41.9%), 원자력(23.4%), LNG(26.8%), 신재생(6.2%) 발전 비중이 2050년에는 석탄·LNG 0%, 원자력 6.1%까지 줄게된다.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통행료 등 각종 비용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탄소중립위 NDC 검토반은 "탄소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하고 전기요금 가격신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산업계에서 '과속 정책'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고 있다. 지원 대책은 불분명한 와중 목표치는 높아지고 패널티는 강화한 조치라는 시각이다.
주요 경제단체는 이번 확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한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탄소중립위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결정한 부분에 유감이다"며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비용 추계는 공개되지 않은 탓에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논평 배포를 통해 "2030 NDC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해 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산업계는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이 중단되고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 감축과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큰 도전 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그러면서 "탄소감축 관련 혁신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관련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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