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목표 설정, 경쟁력 약화 및 일자리 감소 부작용 일으킬 수도"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8일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산업 부문의 NDC 목표가 2018년 때보다 2배 이상 상향돼 이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감이 매우 크다"며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높고, 탄소배출 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도전적으로 설정된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혁신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이제 약 8년도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무리한 감축 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돼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NDC를 설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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