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체제·빅테크 기업 관리감독 규제 등도 거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금융위 대상 정무위 국감 최대 화두는 가계부채 문제였다.
이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출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금융시장에서 굉장한 불만들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문제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수요 보호와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관련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계부채 총량규제의 함정이 있다며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숫자에 얽매인 행정편의식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가수요가 유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관리하는 것은 동의하나, 총량규제 숫자에 얽매이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5~6% 등 굳이 숫자로 묶는 이유에 대해 금융위가 설명하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불만과 실수요자들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행정편의 주의적 규제를 유지할지 금융위가 가이드라인만 두고 일선 은행들이 불필요한 대출을 하지 않고 실수요자들에게 하게끔 할지 방법울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승범 위원장은 "총량관리를 지금 강하게 하는 것은 최근에 만든 것은 아니라 지난 3월부터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성장률 등을 감안해 보고 있다. 다만 총량 관리를 하더라도 은행별로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실수요자들이 보호되도록 실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달 중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총량관리를 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두고 날 세워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은 금융위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근거했다며 "50억 원 약속 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화천대유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무책임한 폭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아무리 국감이고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명을 거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로부터 약속된 수수료 이외에 100억 원을 추가로 받은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KB국민은행, SK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 주관을 맡은 바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하면 수수료 300억 원을 챙겼다. 주관 수수료가 200억 원인데 성남의뜰로부터 2019년에 느닷없이 10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지급하는 과정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성남의뜰 대표가 정결처리해서 지급했다"며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과정, 추가수수료 100억 원 지급 등에 대해 금융위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승범 위원장은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이를) 지켜본 후 나중에 혹시라도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와 원칙 등에 대해서 논의됐다.
한편, 정무위는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은 18일 진행된다. 금융부문 종합감사는 21일로 정해졌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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