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효과 미비…2017년 9월부터 매수 건 대비 갭투자 비율 매년 증가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 매매)' 비율이 최근 5년여 동안 정부 규제에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주택 매수 건수 대비 갭투자 비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2017년 9월 14.3%를 기록한 갭투자 비율은 2018년 1월 33.1%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 2월 13.7%로 줄었지만, 같은 해 11월 다시 32.4%로 늘었다. 지난해 등락을 반복하다 같은 해 12월 38.5%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7월 현재 40%대를 기록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9·13 대책 시행 이후 같은 해 10월 갭투자 비율이 19.9%로 급감했고, 2019년 12.16대책 발표 당시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줄었지만, 수개월 이내 수치가 다시 오름세도 돌아섰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고, 현장을 외면하면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likehyo85@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