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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때리기' 본격화…공정위, 김범수 의장 제재 절차 착수

  • 경제 | 2021-09-13 10:56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 '계열사 신고누락' 혐의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임세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 '계열사 신고누락' 혐의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임세준 기자

'계열사 신고누락' 조사…케이큐브홀딩스에 아들, 딸 재직 중으로 알려져

[더팩트|한예주 기자]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이 과정에 자료 허위제출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따져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3.30%인데, 실상은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까진 친동생 화영 씨가 대표이사를 맡았고, 아들 상빈 씨와 딸 예빈 씨도 이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연내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카카오가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2016년 다음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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