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최종 수수료율 발표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에 대한 초안을 전달받고 오는 11월까지 최종 수수료율을 결정키로 했다.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2022년 대통령선거에 따른 서민들의 표심 공략성 정책으로 수수료가 낮아질 것이라 전망한다. 반면, 카드사들은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카드사의 적격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작업한 원가분석 1차 결과물을 전달받았다. 당국은 관련 업계와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수수료율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을 토대로 정해진다. 적격비용에 근거해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새로 산정한 수수료율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3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개정 이후 계속 하락했다. 2007년 4.5%에 달했으나 2019년까지 13차례 인하하면서 2.3% 수준까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 2018년에는 매출 5억∼30억 원인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65%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를 최대 0.46%포인트 각각 인하했다. 이와 함께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96%가 중소·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0.8~1.6%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올해에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자영업의 매출이 급감한 데다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서다.
일각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체인스토어협회와 한국마트협회 등 유통업계는 수수료 재산정 적격비용 산출을 앞두고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유통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카드사는 실적이 양호해 수수료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수수료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간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공략을 내걸었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드 수수료 0원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
카드사가 거둔 호실적도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올해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3.6% 늘어난 1조49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저금리 기조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졌고 코로나19로 마케팅·영업비용도 절감됐기 때문이다.
반면, 카드사는 과도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대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이미 원가 이하라는 입장이다.
수수료 인하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꾸준히 줄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업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1조8000억 원으로 수수료율 재산정 직전인 2018년 1분기(2조9000억 원) 대비 38%가량 감소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본업인 수수료 수익이 매년 줄고 있어 부업으로 메꿔야 할 판"이라며 "카드사가 과도하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아닌지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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