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반복…이달까지 합의 도달 못 하면, 중기부가 나서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자동차시민연합,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이하 교통연대)가 지난 3월에 이어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등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교통연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협의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당초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는 시한을 정했음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 발표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통연대는 "구태적인 피해를 소비자는 다시 반복할 수 없고, 더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며 "8월 말까지 시장 개방과 관련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즉시 안건을 넘겨 이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시장 개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기부 이관 후에도 조속히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다시 한번 전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고차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중고차 거래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참여한 소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시장 개방을 간절히 원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확인한 바 있다"라며 "협의회 당사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보다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이번이 중고차시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갖고 막바지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매매업계 발전과 신뢰 확보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된 시장 조성이 유일한 방법이며, 양적·질적으로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주무 부처인 중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도 모든 이슈와 쟁점은 소비자 권익관점에서 풀어가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더는 깊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도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선택권 보장 등을 이유로 중기부에 중고차시장 개방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로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두고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차·사고차 판매,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에는 중고차를 강매당한 소비자 A씨가 차량을 산 지 20여 일 만에 '중고차 매매 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통계(2018~2020년)에 따르면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 가운데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상품은 중고차로 상담 건수만 4만3093건에 달하지만, 피해구제는 불과 2.2%다. .
아울러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중고차 온라인 매매사이트 31곳의 상품을 조사한 결과 중고차 매물 100건 가운데 95개는 허위 매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4월 15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79.9%가 '현재 중고차시장은 혼탁·낙후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관해서는 68.6%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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