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 해소 시급"
[더팩트｜문수연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가상화폐)과 관련해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G20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져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게 현시점에서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개정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관련해서는 "한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도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도 이러한 빅테크 진출에 다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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