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최승진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5일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좨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문화와 산업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게 된 배경으로 청소년의 권리 침해 문제와 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를 꼽았다. 대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셧다운제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문제되면서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오전 0~6시 16세 미만 청소년이 PC온라인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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