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만 명 중 130만 명에 지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다음달 17일부터 신속 지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정책점검회의·한국판뉴딜 점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178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 원을 마련했다. 여기에 손실보상지원법 시행에 맞춰 1조 원, 긴급자금대출 6조 원 등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피해회복지원 자금을 편성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전체 지원 대상 178만 명 중 약 70%인 130만 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차관은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시행일인 10월 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억원 차관은 "총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하게 가동하겠다"며 "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총 1조2000억 원으로 기존보다 2000억 원 확대하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포인트 인하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대상 8000억 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 원 등 총 3조8000억 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해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겠다"며 "폐업 소상공인 28만 명에게는 올해 말까지 1인 50만 원씩 총 1400억 원 규모의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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