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과잉 유입 관리…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적극 단속
[더팩트ㅣ최승현 인턴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들과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공급 정책, 대출 관리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는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가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 유입도 관리할 예정이다. 대출 등 수요 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도록 하겠다"며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4대 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 △불법 전매 부정 청약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투기 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LH 혁신방안은 다음 달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 조직 개편안도 다음 달 중 확정,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주택공급계획, 부동산 시장 유동성 관리, 시장 교란 행위 근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집값 고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여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sh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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