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차단 위해 계속 노력할 것"
[더팩트｜윤정원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재철 회장은 15일 비대면으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를 향해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보장상품도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거의 상실된 퇴직연금의 제도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견해다.
나 협회장은 "사전지정운용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은 그야말로 가입자를 위한 제도로 탈바꿈한다"면서 "퇴직연금을 유치만 하고 가입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는 나 몰라라 하는 시장 구조도 맞춤형 서비스와 우수한 상품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전지정운용제는 가입자가 별도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방법이 적용되도록 기본값을 정해놓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구성에 실적배당형 상품 등을 포함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자는 취지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형 ISA는 올해 초 주식 투자가 허용된 투자중개형 ISA보다 세제 혜택이 풍부하다는 이점을 지닌다.
나 회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에 활용하려면 장기투자자들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며 "금융선진국처럼 금융투자상품 전용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 ISA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악의적인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도 보탰다. 나 회장은 "공매도 재개로 인해 주가 하락을 염려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투자협회는 단기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증시는 안정적인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매도 상환만기 경우에 개인은 만기까지 조기상환 의무가 없지만 기관은 대여자 리콜을 신청하면 즉시 상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상환 만기 측면에서는 개인이 기관 대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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