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 기자·최승현 인턴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경제단체들 반발
[더팩트 | 정리=문수연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발 확진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만 10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92명이 됐는데요. 탈의실과 직원용 화장실, 식품관 냉장창고 등에서 연쇄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대규모 유행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식에 경제단체들이 "불분명한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잡음이 일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신한라이프 TV광고가 화제를 모았는데요. 국내 최초의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해 파격적이라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셀트리온제약을 누르고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 현대百 무역센터점發 집단감염 '계속'…문제는 공용공간?
-유통가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90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관련한 첫 확진자는 지난 4일 발생했는데요. 이후 지난 9일 기준 확진자는 9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 장소로 어디를 꼽았나요?
-확진된 직원 대다수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로 알려져 방역당국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탈의실과 직원용 화장실, 식품관 냉장창고 등에서 연쇄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날씨가 더워지자 식품 창고 안에 있는 냉장실에 들어가 쉬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간식을 먹은 것으로 조사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렇군요. 백화점업계 노동조합에서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백화점 내 탈의실 사물함도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다 지하에 있어 환기가 열악한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만, 현대백화점 측은 "탈의실도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10분에 1회씩 공조 시설을 통한 환기를 진행했다"며 "고객이 앉아 쉬는 휴게 공간도 거리 두기를 하듯 직원 공용 공간도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다고 느낄 수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방문객 중에는 확진자가 없나요?
-9일까지 6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화점 방문자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어, 손님 중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 백화점을 방문한 인원은 약 19만 명으로 추산되며,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약 10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백화점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오는 12일까지 임시 휴점할 예정이며 휴점 기간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체 방역과 위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동인구가 많은 특성상 감염이 확산할 경우 대규모 유행 진원지(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봅니다.
◆ "중대재해법, 너무 모호해" 경제단체들 한목소리 내는 이유는
-재계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일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식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산업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무슨 이유로 이처럼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단체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우려를 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대한상의를 포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불분명한 기준과 처벌 중심의 법안 내용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경영 책임자 정의와 의무 등의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돼야 한다",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알 수 없다",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됐다", "직업상 질병과 관련해 중증도와 치료 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등의 반응을 내놨죠.
-한마디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보는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부상(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과 직업성 질병자(1년 내 같은 요인 3명 이상) 발생에 따른 처벌도 있죠.
-여기에서 의무만 제시하고, 경영 책임자의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 처벌 기준이 되는 안전 보건 관리(인력·예산) 비용 등의 '적정 수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열사병, 매독, 에이즈 등 업무와 인과관계가 미약한 질병들도 정부가 규정한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기도 했고, 개인 부주의로 생긴 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도 없어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구체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재계도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적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죠. 기준이 모호하면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관리 비용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재계는 법안 구체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정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총은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 건의서를 빠른 시간 내 정부 부처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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