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권과 '빅데이터 협의회' 구성해 운영할 계획"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보험회사들이 가명처리된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6개사는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이다.
앞서 보험업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IRB심사를 거쳤으며, 공공데이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연구, 모델개발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 이용을 신청한 바 있다. IRB란, 생명윤리법에 따라 특정 연구가 윤리적·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그동안 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모델개발시 호주 등 해외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 소비자에 맞는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최종 승인 획득으로 지난 2017년 국정감사 이후 보험사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전면 중단된 지 약 4년 만에 보험상품 개발에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앞으로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거나 보장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법위 확대와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델개발 과정에서 보험업계 및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험업권과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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