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원금 지급 당시 문제점 반영하고 개선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성인은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 원, 5인 가구라면 125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 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사용 내역은 세대주에게만 문자로 통보돼 가구원들은 정확한 지원금 사용 내역이나 잔액을 알 수 없고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경우 세대주 외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인별로 지급하면 가구원들이 각자 지원금을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 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 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지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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