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발표…"규제입법, 지난해 대거 국회 통과"
[더팩트│최수진 기자] 국내 기업이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에 대체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노동·기업 관련 규제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규제개혁체감도는 전년(93.8) 대비 1.7p 하락한 92.1로 집계됐다. 규제개혁체감도의 정의에 따라, 92.1은 100 미만으로 기업들이 대체로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다는 의미다. 체감도는 2018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높았으나 정권 출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왔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8%,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19.0%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4배에 달했다.
특히 기업들이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6.8%로, 전년(5.9%)에 비해 0.9%p 증가했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95개(대기업 50개, 중소기업 45개)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29.5%)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8.4%) △해당 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1.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6.8%) 등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지난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타다금지법 등 규제 입법이 대거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는 △노동 규제(40.4%)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31.0%) △대기업 규제(27.6%) 등으로 확인됐다. 노동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른 분야에 비해 9%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8.2%) △부정적(16.8%) 등 부정적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1.4%) △긍정적(9.0%) 등 긍정적 응답(10.4%)보다 약 2.4배 많았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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