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회장단, 국세청장 간담회서 세정·세제 개선 과제 건의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김대지 국세청장을 만나 '납세분쟁 제로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1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대책을 적극 펼쳐주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에서도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며 "납세 분야에선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경제계는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 납세 풍토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의 성실 납세 풍토 확립을 위해선 세정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협업 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최태원 회장은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개정 필요 사안도 함께 논의하는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 현장과 맞지 않으면, 당초 취지 달성이 어렵다"며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조세 부과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태원 회장은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잘 아는 국세청과 경제계가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했으면 한다"며 "기업 현장에 맞게 납세 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기업은 성실 납세 풍토를 확립해 기업 성장과 재정 확출이 선순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의 회장단은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 현장의 세제지원 활용 애로 개선', '위기 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 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 애로 개선 △상속세 납부 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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