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끊기면 77만 명 일자리 불안
[더팩트｜한예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관광, 유통 등 대면서비스업이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180일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77만3000명에게 2조3000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다.
주요국의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살펴본 결과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한 유럽과 한국이 실업급여를 활용한 미국보다 실업률 억제에서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과 작년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4.4%포인트 오르며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매출 급감과 큰 폭의 적자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며 적어도 기업들의 일상 복귀가 기대되는 올해 말까지는 고용유지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관광, 유통 등 대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항공업의 경우 지난해 6개사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44.2% 감소했으나 고용 감소는 3.1%에 그쳤다. 올해 1분기에도 6개사 매출액이 전년 대비 51.8% 감소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며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호텔업 역시 지난해 서울 시내 관광호텔 개수가 역대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올해 들어서는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 르메르디앙호텔 등이 폐업했다. 일부 대형 면세점들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83.5%가량 줄었고 고용인원도 11% 감소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작년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었던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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