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향 안정돼야"…재건축규제 완화·임대사업자 폐지는 '신중론'
[더팩트｜이재빈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끝에 오후 9시 23분에 산회했다. 청문회가 장시간 진행된 만큼 노형욱 후보자는 공시가격과 집값, 재건축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주장을 개진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노 후보자는 이번 주 내로 장관직에 오를 전망이다.
◆ "집값 조정될 소지 있어…급등 원인은 복합적"
노형욱 후보자는 현재 집값이 상당히 높다고 진단하며 점진적으로 약보합세로 돌아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집값에는 조정될 가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급격한 상승 없이 하향 안정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미흡한 정책과 수요 과다를 꼽았다. 노 후보자는 "그 동안 주택의 공급량을 총량으로 접근하다보니 전국적으로는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며 "그 사이 세대가 변화되고 가구 수도 많아지고 도심 주택을 선호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수요가 일어나다보니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집값 상승에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세계적 양적완화에다 꼭 필요한 곳에 공급이 일어나지 않은 미스매치 등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심리에 과수요까지 겹쳐 폭발한 것"이라며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 "공시가격 급등은 집값 상승 때문"…세부담 보완책 마련하나
노 후보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라 공시가격이 오른 것"이라면서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 상승했는데 상승분 중에서 공시가격 인상분은 2%p고 나머지 17%p는 집값 상승 때문에 오른 수치"라며 "공시가격은 일종의 통계다. 통계가 실제 현실에 맞춰가는 것은 필요하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일정대로 추진할 것"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1주택자 세 부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취지를 짚어보고 추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곘다.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답을 찾으려 한다"고 시사했다.
◆ 재건축 당분간 막히나…"집값안정·개발이익 공유 선행돼야"
재건축 활성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노 후보자는 "재건축을 하다가 집값이 오르는 문제가 있었고,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나 추가 부담 여력이 없는 이들이 터전을 떠나야 했다"며 "재건축은 시장 안정과 개발이익 공유라는 조건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가격안정을 전제로 개발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모델은 상당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과열조짐이 보이니 시장 안정 쪽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서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유지 기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노 후보자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여가 조세회피를 야기해 매물이 잠긴다는 비판 의견도 있다"면서도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민간 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 양측면을 균형있게 봐야할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현 정부에서 등록임대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폐지할 경우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다"며 "세입자에 큰 어려움이 가지 않게 한다는 전제 하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 "2·4대책 차질 없도록 하겠다"…공급대책 속도전 '예고'
2·4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노 후보자는 "앞서 발표가 미뤄진 공공택지는 2~3달 내에 발표가 가능하다"며 "2·4 대책은 그간 공급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에 대해 "급하게 가다가 부실하게 되는 것보다 다지면서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2~3달 늦더라도 투기가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이 낫다"며 "그 다음에 절차를 2~3개월 만회하는 것은 노력하면 가능하다.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했던 물량은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공공주도 개발에 대해서도 호평했다. 노 후보자는 "이 사업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존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컨설팅받은 곳이 1천곳이 넘고 후보지도 많이 나오는 등 호응이 좋다"고 평가했다.
◆ 김포 골드라인 체험 가는 노형욱…GTX 개편 있을까
노 후보자는 GTX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서부지역 (교통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겠다"면서도 "다만 전체적인 제약 요건 하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한계점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다만 노 후보자는 출퇴근시간 혼잡도가 높기로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속적으로 김포 골드라인 현장 체험을 권유하자 노 후보자는 결국 "예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GTX-C노선의 평택 연장 추진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빨리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GTX-C 노선이 진행중인데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추가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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