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후보지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높아
[더팩트｜이재빈 기자] 정부가 이달말까지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공개가 연기됐다. 일부 후보지에서 특정시점에 거래량과 외지인·지분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등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서다. 정부는 경찰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등을 동원해 실거래 정밀조사를 거친 후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울산 선바위(1만5000가구)와 대전 상서(3000가구) 등 1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개했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총 11만9000가구로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2·4대책을 발표하면서 10만1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했고 총 25만 가구를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나머지 13만1000가구 후보지 발표는 연기됐다. 정부가 후보지를 발굴해 사전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시점에 거래량과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일부 후보지는 최근 반·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2~4배 증가했다. 외지인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는 후보지도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거래 대비 지분 거래비중이 80%를 차지하는 기현상도 발생했다.
또 이들 지역은 지가 가격동향이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심리와 수요가 집중된 셈이다.
정부는 이들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미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기반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해 실거래 정밀조사에도 착수한다. 현재 경찰은 불법투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도 수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투기 거래가 다수 적발될 경우 국토부가 일부 후보지의 택지 선정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선 대체 신규택지 입지 확보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이에 따른 공급목표 지연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 대해 후보지 내 토지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유 사례는 총 4건이 나왔는데 3건은 상속, 1건은 20년 이상 장기보유였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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