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 법안소위에 개정안 상정
[더팩트│황원영 기자] 손해보험 업계가 정치권과 금융감독당국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거듭 요청했다.
2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전날(19일) 주요 손해보험사 사장단과 윤관석 정무위원장,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조찬 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보협회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정남 DB손보 부회장, 김기환 KB손보 사장,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약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연간 1억건 이상이 청구되지만, 데이터 상태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어서 보험사가 일일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소비자들 역시 복잡한 청구 절차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번번이 의료계 반발로 좌초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음 달 10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법안소위에 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장단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의료제도 개선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혁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운전자보험과 관련한 보험업계의 마케팅 과열에 제동을 걸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피해자 부상치료 지원금 지급이 과다해 보험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감독당국은 각 보험사에 지원금 한도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또 감독당국은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동시 진단 시 암진단보험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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