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이달 발표 목표…"당의 의견 들어보겠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이달 내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완화하면서도 청년층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방안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늘어난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DSR 규제를 차주별 40%로 강화해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단 대출 규제로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LTV, DSR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 완화를 위한 방안과 청년층 주거 지원 방안이 상충해 고민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 중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더 완화할 수 있을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차주별 DSR을 적용하게 되면 결국 규제가 타이트해지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우리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9년 4.9% 정도로 안정됐는데 지난해에 8~9%대로 크게 늘었다"며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을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 조만간 당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서는 "정부는 신속한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 사이에서 고민해왔다. 주관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이 지분을 매각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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