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1시까지…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시한 임박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소송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지아주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지사는 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 조처를 뒤집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켐프 주지사는 "대통령이 26억 달러 조지아주 투자를 성사시키거나 무산시킬 또 다른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최소 2600명의 조지아인 일자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ITC 판결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 옳은 일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SK이노베이션에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 판단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결정 기한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12일 오후 1시까지다.
켐프 주지사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SK이노베이션 공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미국 사업을 접을 수 있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상태다.
현재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막판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캐럴 브라우너 전 환경보호청 청장과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부장관, LG에너지솔루션은 어니스트 모니즈 전 에너지부 장관 등 인맥을 총동원해 각사에 유리한 결정이 나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의견은 분분하다. 배터리 공급 감소 우려,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반면, ITC 설립 이후 미국 대통령이 그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는 두 회사가 막판 합의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1조 원, LG에너지솔루션은 3조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진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 운명이 크게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