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1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 구, 총 21곳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31일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 구 제안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에 대해 검토해 총 21곳을 선정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이다. 약 2만5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판교신도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지난 2‧4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약 77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도시권 지자체 및 민간협회 등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의 후보지 접수를 개시했다. 현재까지 지자체는 288곳, 민간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53곳 등 총 341곳을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 선정됐다.
주요 대상지를 살펴보면, 금천구 가산다지털단지 역세권은 주변에 국가산단과 남부순환로가 위치해 도시공간구조가 단절되며 개발되지 못한 채 노후화가 가속하는 곳이다. 과소토지 비율 등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주도의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 대상지는 준공업지역임에도 산업시설 없이 모두 주거지역화된 이후 정비되지 않고 있다.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정부는 이곳 또한 공공참여 사업을 통해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영등포구 신길동 저층주거지의 경우 신길뉴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하나 2014년 재개발 구역해제 이후 노후화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 참여하에 각종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은평구 연신내 역세권은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GTX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개발이 어려운 곳이다. 정부는 공공이 나서는 고밀개발을 통해 지구중심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활성화하는 주거상업복합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1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리겠다"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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