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LH 혁신방안 등 대책 마련할 계획
[더팩트│최수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부동산정책 추진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LH 혁신방안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LH사태 관련해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하겠다"며 "공직, 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LH 환골탈태 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 투기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며, 부동산 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6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책없이 이들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의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2.4대책 관련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 곳의 입지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이달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 호 규모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특히 금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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