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민 피해" 우려
[더팩트｜이민주 기자]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부터 '인앱 결제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수수료 수입이 최대 54%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이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벌어들인 앱 수수료는 게임 7655억 원, 비게임 2874억 원으로 전체 1조529억 원이다. 이는 국내 모바일앱 수수료(1조6358억 원) 중 64.3%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인앱 결제 시스템'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구글에 최대 1500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그간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시스템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30% 인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올해 구글 수수료 수입은 8.4% 늘어난 1조1414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게임은 7655억 원으로 동일하고, 비게임은 30.8% 늘어난 3759억 원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산업평균성장률을 적용할 경우 올해 구글 수수료는 23.1% 늘어난 1조2964억 원으로 추산된다. 게임은 8748억 원, 비게임은 46.7% 늘어난 4216억 원이 될 것이라고 봤다.
기업 매출액 예측치를 기반으로 추정할 경우 올해 구글 수술는 32.7% 신장한 3조2971억 원이다. 게임 9529억 원, 비게임 4442억 원으로 54.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라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앱 마켓 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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