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지원해야 효과 커"
[더팩트｜문수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IMF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IMF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미션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재정 조치는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회복이 더딘 부문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지원책으로 광범위한 소득 이전을 채택했었다"며 "당시에는 충격이 광범위하고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어디에 더 크게 작용하는지 파악하기 어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조치는 피해가 큰 부문에 선별적 지원해야 소비 진작, 성장 도모 등 효과가 크다"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바우어 단장은 "대부분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은 명확하게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상"이라며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이전지출하는 것은 여러모로 말이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자의 소득이나 매출 정보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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