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아닌 K뉴딜 지원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4대 금유잊주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세제 혜택과 자기자본 규제완화 등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원단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 금융권 협회장들과 K뉴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권은 정부와 여당에 K-뉴딜 지원방안 및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K뉴딜에 참여하는 데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여당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며 "기업 지분을 장기보유하게 되면 과세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는 세제 관련 제안도 있었다" 전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금융권에 'K-뉴딜' 사업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은 "현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안에 우리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들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 혁신 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 또는 개별투자 형태로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며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전체 여신 가운데 55%가 부동산에 잠겨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민간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에 가도록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 및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활용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민주당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자리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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