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재 개편 '세금폭탄'으로 표현하면 안 돼" 언급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변창흠 국토교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 가구 수 증가라는 견해를 내놨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 실패 이야기는 '쏙' 빠졌다. 정부의 공급 억제 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시장의 해석과는 대조되는 입장이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집값 상승에는 다양한 요인이 결합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1%의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금리인하를 집값 급등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유동성을 토대로 투자선호도가 높은 자산가들이 실물자산 구매에 나서는 한편 실수요자들도 자산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 위기감이 자극돼 주택매매시장에 다수 진입했다. 지난해부터 가구분화로 가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 수요가 늘어난 점도 일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한 점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주택자, 단기 거래 등 투기성 주택 매수에 대해서만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율을 강화한 것으로 안다"며 "세제 개편을 '세금폭탄'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 부담 감면 혜택을 적용 중이며, 재산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했다"며 부담이 과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은 공고히 했다. 그는 "현재 주택공급은 분양과 공공임대 주택 위주로 양분된 상황이다.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해 분양도, 공공임대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인 2016년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면서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면서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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